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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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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
  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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